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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만 등 필수 의료, 중대 과실 없으면 형사 처벌 안 받아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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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文字综合自央视新闻客户端、国家安全部，巍山检查微信公众号等

만·외상 등 고위험 필수 의료 분야 사고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한 게 핵심이다. 대신 의료진 소속 병원이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,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. 또 사전에 의료 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한다. 설사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재판부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임의로 형을 감면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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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0:35:2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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